[영상] "코로나도 겨우 버텼는데... 국회, 중소상인 살려야"
시민사회단체 "국회, 독점규제·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서민·중소상인 살리는 5대 법안 입법해야"
▲ [오마이포토] 시민사회단체 “서민·중소상인 살리는 5대 법안 입법하라” ⓒ 유성호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와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중소상인 살리기를 위한 5대 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1년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5가지 입법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갑질과 횡포를 막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본사의 갑질과 횡포를 막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건물주의 갑질과 횡포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한계채무자의 재기와 사회복귀를 위한 파산자 차별금지법 등을 제시하며, 국회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 "코로나 지나왔더니 또 '3고'... 국회, 중소상인 살려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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