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등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며 대법원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심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과 특허권 각각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 피고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 주식 19만 4794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돼 있다.

이중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의 경우, 2022년 4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돼 1년째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이날 이들은 "대법원에서 압류가 확정된 뒤 특별현금화명령까지 내려진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1년째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즉각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사법부가 스스로 역할과 권리를 포기한다면 국민에 의해서 심판 받을 대상은 사법부가 될 것이다"며 "사법부는 각성하고 더 이상 판결을 지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