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윤 대통령 '우크라 군사적 지원' 시사에, 민주당 "무모·무지"

"'국민 벼랑 끝으로 내몰아...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고려' 발언 철회해야"

등록|2023.04.20 10:59 수정|2023.04.20 11:00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공식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에 대해 "방미를 앞두고 또다시 우리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로써 미국이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과 김성한 전 안보실장 간의 대화를 도청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었다"라며 "한국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어길 수 없으니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던 이 전 비서관의 말 그대로 윤 대통령은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워싱턴 국빈 방문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에 관한 입장 변경이 겹치면 '국민이 두 사안 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여길 것'이라던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우려 또한 현실화됐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가 물자와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철저히 따진 결정에 기반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린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제3국 전쟁 관여도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러시아 대통령실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러시아 외무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라며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 거듭 강조했듯이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만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가 넘는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은 동맹국 미국의 도청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시작도 전에 또다시 미국 요구를 그대로 따르며 스스로 운신의 폭만 좁혔다"라며 "미국이 원하는 선물만 한 보따리 안길 셈인가. 이대로라면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유엔도 나토도 미국도 직접 개입하지 않는 전쟁에 뛰어들겠다고 러시아 같은 인접 국가와 적대관계를 자초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도 처음"이라며 "실언이 아니라 전면 실격이고 완전 무자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미국과 얘기가 된 '하청 발언'이라면 미국도 윤 대통령도 용납될 수 없고, 알아서 긴 선제적 굴종이라면 즉각 (발언을) 공식 취소하고 러시아에 공식 해명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라"라고 밝혔다.

그는 "전쟁 지역 지원 불가를 견지해 온 역대 한국 정부의 원칙을 깨는 이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언급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초한 최대의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헌법 정신을 감안할 때 이런 국가 중대사에 관해서 최소한 국민투표에 준하는 민심 확인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단 한마디라도 하고 싶다면 그 후에 하라"경고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