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민식, 상임위 옮긴 뒤엔 성매매 알선 사건도 수임
18대 법사위 소속 사건 수임 논란에는 '행정 착오' 해명... 지경위 옮긴 뒤 변호사 재개업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023년 1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우성
박민식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당시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닌 상임위원회로 옮긴 뒤 변호사로 재개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국회법에서 관련 상임위에서의 겸직 및 영리 활동을 금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검사 출신 현역 의원'이란 특권적 지위를 가진 채 여러 사건을 맡았던 셈이다. 특히 박 후보자가 변호사 재개업 후 여러 사건들을 수임하면서 성매매 알선 사건의 변호인으로도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박 후보자는 2008년 8월 26일~2010년 5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활동 시절 변호사 휴업신고를 했으면서도 법무법인 하늘 소속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 변호사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박 후보자의 당시 상황을 보면, 그의 사건 수임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박 후보자는 2010년 6월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다음, 2010년 8월 30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다시 개업을 신고했다. 변호사 휴업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또 그는 재개업 후 사건도 수임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기준 자체가 낮았고,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만 막았던 당시 국회법의 맹점을 활용한 '특권 누리기'가 의심스러운 까닭이다.
현역 의원으로서 변호사로 재개업한 뒤 수임한 사건들 또한 공직자로서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법인 하늘'로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박 후보자는 법사위 활동 종료 후 10개의 신규 사건을 수임했다. 이 가운데에는 사기, 간통에 성매매 알선 사건도 있었다. 비록 그의 지역구인 북·강서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이긴 하지만,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부산지법 재판에 관여한 점 역시 논란 소지가 있다.
현역 의원인데 성매매 알선 변호까지... "부끄러운 인사 참사"
게다가 박 후보자가 국회로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의 이력서에는 문제의 법무법인 하늘 경력이 빠져있다. 그의 이력서에는 2006년 9월~2008년 4월 변호사박민식법률사무소, 2016년 9월~2022년 5월 법무법인 에이원에서 근무했다고만 나온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급한 변호사 등록 증명원을 보면, 박 후보자는 초선 임기 내내(2008년 4월 24일~2012년 3월 27일) 법무법인 하늘 소속이었고, 2012년 10월 23일에서야 다시 변호사박민식법률사무소로 옮겼다.
박용진 의원은 "박 후보자는 당선인 시절 미성년자 유괴범 사건을 시작으로 성매매 알선, 조직폭력배, 간통 등 반사회적 범죄에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선열들에게 부끄러운 인사 참사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에 이어 박 후보자 인사검증까지 실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개자료만 살펴봐도 드러나는 문제를 놓쳤으니 이번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21일 국가보훈부에 ▲ 상임위 변경 후 다시 변호사 개업을 신고한 경위 ▲ 이후 사건을 수임한 까닭과 수임료 문제 ▲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지만 검사 출신 국회의원의 변호사 재개업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 현역 의원임에도 성매매 알선 사건 등의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이유 ▲ 이력서에서 '법무법인 하늘'이 빠진 까닭 등을 문의했지만 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도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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