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신범철 국방차관 "한미 핵협의그룹, 일본 참여는 없을 것"

"NCG는 한미 양국 간 협의기구,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등록|2023.05.22 12:10 수정|2023.05.22 12:10

국방위 출석한 신범철 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자료사진). ⓒ 남소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설하기로 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NCG(핵협의그룹)이라는 것은, 한미 간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력을 최고조로 높여놓은 협의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또 "NCG 자체는 한미 간에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일본도 한미 간에 NCG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 간에 그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된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 일본도 미국과 확장억제 협의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협의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장래에는 이러한 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확장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NCG 자체는 한미 간에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력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단언했다.

향후 한미일 간 3자회담에서 NCG에 대한 일본의 참여가 논의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신 차관은 "일본이 NCG에 들어오는 포맷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그러면서 "NCG라는 메커니즘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한미 간의 확장억제 협의체(기구)"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한미일 정상회담서 한미일 협력 수준 더 포괄적 논의하게 될 것"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신 차관은 미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 "한미일 협력 수준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과거 군사안보협력이 중점이었다면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협력을 제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한미일 정상의 워싱턴 회동 시점에 대해서는 여름이나, 오는 9월 유엔총회 시기로 전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출범시키기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와 관련해 한미일 3국 간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능력 향상을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지난 4월에 있었던 DTT(안보회의)에서도 TISA(정보공유약정)를 포함한 기존의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점검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한미일 3국은 전날(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