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수용 못 한다"는 이정식,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습시위
[현장] 이정식, 토론회서 "노조법 개정하면 투쟁관계 회귀"... 양대노총 "노동 개악"
▲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을 촉구하는 기습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청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대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토론회에 참석한 이 장관을 향해 "노동 개악 자행하는 이정식 장관 사퇴하라"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법, 제도, 의식, 관행과 원하청간 생산성 격차 등이 오랜 기간 축적된 복합적 문제"라며 "노조법 몇 개 조항의 개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노조할 권리 가로막는 노조법 3조 개정해 손배 금지해야"
▲ 양대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시위양대노총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개악 자행하는 이정식 장관 사퇴하라" 등을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김성욱 ⓒ 김성욱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토론회 시작 전부터 이 장관을 기다리던 민주노총·한국노총 관계자들과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보험설계사, 현대·기아차·한국지엠·아사히 불법파견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장관이 식장에 등장하자 "노조법 개정하라" 등을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장관이 항의에 막혀 토론회장 정문이 아닌 별도의 공간으로 입장하자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가"라는 외침도 나왔다.
'다단계 하청 금지', '직접고용', '하청임금 대폭인상' 등의 피켓을 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장관에게 "장시간 저임금으로 비정규직을 부려먹고, 가장 큰 이윤을 얻고 있는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3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 0.3%만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라며 "노조할 권리마저 가로막고 파괴하는 노조법 3조를 개정해 손배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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