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이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대전광역시당(위원장 이성우, 이하 대전시당)은 2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각자 빚을 내서 해결하라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은 틀렸다"며 "전세사기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지난 5월 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피해 제보를 받았다. 이날까지 총 74건이 접수됐는데, 피해자 모두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대전시당은 다가구주택 총 27채 388가구에서 전세보증금 추정액 약 415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대전시당은 "지난 24일 40대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등진 채 발견됐다. 벌써 다섯 번째 희생자다.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는 심경을 전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들은 "오늘 국회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안한 안보다 피해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사라졌고, 주거 대책도 많이 미흡하다"며 "그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출받은 전세금이 사라지고, 사라진 전세금도 갚아야 하는데, 또 대출받아 전세 살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자 각자 빚내서 해결하라는 특별법은 틀렸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주거권은 기본권이다. 기본권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 비롯된 것이다. 온갖 세제 혜택을 주면서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도록 방치하고, 반드시 개인이 소유해야만 하는 상황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세 사기를 정부가 책임지는 게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시정하고,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선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 대전시는 뭐하나
 
대전시당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전시의 역할도 주문했다. 대전시당 전세사기 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전부가 다가구주택이었다는 것. 그런데 이번 특별법에는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에 대해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건물주 한 명이 여러 채를 임대하고 있어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한다 해도 피해자 한 명이 건물을 통째로 매수해야 한다"며 "전세보증금도 사라진 피해자들이 무슨 돈으로 10억 원 이상이 되는 건물을 매수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피해 간 특별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다가구주택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대전시가 가용 예산을 총동원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은 일부 사례에서 건축주, 바지사장, 공인중개사, 특정 금융기관들의 연계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며 "경찰이 전담부서를 꾸렸다고 하지만 수사의 속도는 느리고 내용은 허술하다. 정황들은 포착되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혹이 있는 모든 곳을 강력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집 사라고 부추기며 대출 규제를 풀고, 온갖 세제 혜택을 주면서 한 명이 2000~3000채를 소유할 수 있게 한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지 결코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니"라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피해자들에게 떠넘긴다면, 국가가 정부가 왜 필요하겠는가. 헌법적 기본권인 주거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나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대덕구 덕암동에 거주하는 최아무개씨는 발언에 나서 "전세사기 당한 건물에 지속 거주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와 같이 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LH가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100%로 매입하는 방법뿐"이라면서 "다가구는 보증보험 가입도 어렵다. 하고 싶어도 보증해주는 곳에서 모든 임차인들에 임차보증금과 서명을 받고 임대인에게 서명을 받고 가지고 오라고 한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 2030세대들이다. 정부는 2030세대들에게 출산장려를 하면서도 전세사기 피해는 나 몰라라 한다. 전세사기는 한 가정을 몰살하는 것이며, 앞으로 태어나야 할 아이까지 살인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