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포털사이트에 '용인시, 장애인의 고독사'에 관한 글이 주요 뉴스로 올라왔다.

고독사의 주요 내용은 고인은 50대 장애인으로, 집 앞에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4월에 인기척이 없어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문을 열어서야 사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60만 원의 장례비용을 남기고 3월 9일 작성한 유서가 나왔다. 사망 날짜조차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

무고하게 돌아가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보았다. 잠시 숨을 고르고 지난 기사를 검토해 보았다. 화가 불뚝 솟아올랐다.

기억하기론 용인시는 지난 2월 말 대대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겠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보도한 지 3개월도 채 안 돼 우리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독사 보도를 접했다.

이런 무고한 죽음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이 힘들고 외롭게 우울감을 안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극단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용인시에 묻는다. ▲공무원들은 취약계층 즉, 홀몸 노인 사례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보도자료 공지 후 2주도 안 되어, 발굴의 도입을 마무리했단 말인가? ▲ 민간의 사각지대 돌봄이 시급함을 제안했던, 작년 민간 협치위원회 '2주제'를 기억하는가?

시가 나서지 않으면, 예방 차원에서 민간에서 누군가라도 발로 뛰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일례로 2022년 용인시민관 협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2주제의 결과물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위급 시 대처 긴급연락망-아카이브 자료집 제작 (정부 쿠폰 등을 통한 사업기관과 민간 기간 전체) ▲인식개선 및 필요성 홍보 (민간 돌봄이나 치매 교육에 대한 그릇된 인식 전환) ▲돌봄박람회(돌봄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 자신이 돌보고 제공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정보와 기관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분명 용인시 내에 시급한 상황,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알리고자 한 과정이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돌봄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 노인, 여성, 청년, 이주노동자 등 각기 취약계층의 문제라 보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부서들이 모여 해결 방안 회의라도 열어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협치위원회 주무 담당이 구슬땀을 흘리며 진행했던 민간과의 과정은 무시 되었다. 지난 11월 중순 '복지정책과'라는 일개 부서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용인시 공무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양. 자신들은 바우처 등으로 충분히 돌봄서비스를 제공, 모두 대응하고 있는 듯하여, 추가로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다.

하여,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켜본 1인으로서, 책임을 간과하거나 너무 쉽게 핑퐁을 하지 않았나 우려되는 것이다.

이번 죽음은 본인에 의한 자살일 수도, 타인에 의한 타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했음에도 결국 이렇게 보도자료만 날리고 말은 용인시의 [방관]이 애꿎은 장애인을 사망으로 이끌었다고 본다.

적어도 이 사안만큼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발굴은 말 뿐으로는 안 된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복지서비스들과 무한돌봄, 기존 민간 차원 돌봄이 통합망 시스템 구축으로 촘촘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적어도 용인시는 3월 9일이 사망일이 맞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능동적인 행정으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