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과 관련 12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27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는 6월 경기도의회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가 통과하면 신청자들을 접수해 7~8월 중 1차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한다면 일정 기간 소득 보전... 예술인 기회소득부터 도입"

김동연 지사는 이날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4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의원은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황대호, 김성수, 김철진, 박진영, 유종상, 이경혜, 조미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8명과 강웅철, 윤성근, 윤충식, 이석균, 이한국, 최승용 의원 등 국민의힘 6명이다.

김 지사는 "문화, 예술, 체육 쪽은 워낙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다. 문화예술 쪽에서는 예술인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정과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도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내일부터 정례회가 시작하는데 2022년도 집행에 대해 결산하는 회기"라며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 등 의원들 얘기를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처음으로 기회소득 도입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 도입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문화예술인 지원을 예로 들며 이 분야부터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재난 지원성 성격의 일회성 지원이라고 지적한 김 지사는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전(前) 단계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을 연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에서 진행했다.

경기도는 또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에 앞서 지난 3월 9일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를 통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31일 이범헌 회장 등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임원진 14명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에서 만난) 한 예술인이 작품활동이나 여러 예술 활동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했지만 보상받지 못했는데,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자존심을 살려주고 인정해 정말 고맙다고 해서 감명을 받았다"라며 "빨리 마무리 짓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범헌 회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작예술 지원의 복지까지 포함하는 상징적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다른 지자체로 퍼지는 도미노가 될 수 있도록 한국예총도 정책 홍보를 많이 하고, 각 지역에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동연 지사와 도의회 문체위 위원들의 간담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위한 자리로, 13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예정됐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14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4월 26일에는 안정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