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탄희 "위성정당 안 만든다는 선언도 없으면 비상"

'정치개혁2050', 6월말까지 선거법 개정 촉구… "또 막판 야합한다면 국민 열망에 역행"

등록|2023.06.20 18:20 수정|2023.06.20 18:21

▲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2050’ 소속 정치인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했던 선거법 개정에 결론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 유성호


여야 젊은 정치인들의 모임 '정치개혁2050'이 국회의 선거법 개혁 논의를 촉구하며 '최소한 6월 말까지 위성정당은 안 만든다는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얘기마저 나오지 않는다면 비상상황"이라고도 표현했다.

정치개혁2050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정개특위가 재가동된다"며 "이번에는 선거법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전원위원회, 공론조사가 이어졌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겼는데도 여전히 선거제 개편 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국회가 국민 앞에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국민들이 직접 도출한 의견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개혁 2050은 "어느 때보다 양당의 반사 이익 정치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강한 시기"라며 "이제까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랬듯 이번에도 국회가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 기득권 야합으로 신진 세력의 진입을 봉쇄하려 한다면, 국민을 대의해야 하는 국회가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 열망에 역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만큼 양당은 적어도 편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도 하십시오. 위성정당을 통해 의석을 추가 확보한다고 그에 비례해 국민의 지지가 의석수만큼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위성정당은 국회에 최소한의 다양성 확보조차 봉쇄하며,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만을 고려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양당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기득권에 대한 환멸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당은 말로만 혁신을 논할 게 아니라 민심 왜곡을 심화하는 위성정당 기득권만큼은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둘째, 6월 중으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초당적 의원모임 발족', '20년 만의 국회 전원위원회',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 공론조사 실시' 등 그간 선거제 개혁에 대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국회 스스로 수많은 약속을 뱉었고, 국민이 내려준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낼 차례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국회가 국민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에도 온갖 말의 성찬만 남겨놓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득권 야합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후 취재진을 만난 이탄희 의원은 "6월 말까지 선거법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 만약 양당이 합의점을 못 찾는다고 해도 각 당이 최소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비상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미 답은 나왔다"며 "전 국민이 원하고 모두가 지지하는데도 국회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수학으로 치면 거의 산수 수준인데 국민들께 면목 있겠나"라고 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