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관련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폐쇄를위한생명평화회의(이하 생명평화회의)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도지사의 경기국제공항 건립 추진 자체가 근거가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김동연 도지사 공약에도 없던 사안이다. 행정력의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사항"이라며 "민간 군공항 복합형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며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의 근거로만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기국제공항이 물류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도 부정적이었다.

두번째 발제자였던 박근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이미 정해진 물류 생태계에서 길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무안 공항만 봐도 사실상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라며 지적했다.

박 교수가 발제한 항공물류 수출입 물동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둔화로 전 지역 공항의 국제선 화물처리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그는 "인천공항의 노선이나 활주로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많은 공간이 있어 추가로 인근에 국제공항이 들어설 이유도 부족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 참여한 각 분야 토론자들도 경기국제공항 설립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협약에도 맞지 않으며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경기 국제공항 추진은 비상식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프랑스, 기존 단기 항공 노선도 줄이는데...
 
고이지선 경기녹생당 위원장은 "엄격하게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정치인 입장에서도 좋은 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 지자체 갈등과 주민 갈등으로 행정적 낭비가 불보듯 뻔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홍근 경기도의원은 "국토부에서도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공항개발 주무 부처의 판단도 이러한데,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하는 경기도의 입장도 난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랜 시간 환경전문기자로 일한 언론인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의견을 토론자로 나서 밝혔다.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공항 건설과 운영에는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고 건축물 고도가 제한돼 지역발전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공항 건설은 서식지 파괴와 파편화로 이어져 지역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해안을 끼고 건설한다면 조류 충돌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기자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공항은 해당 지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프랑스는 파리 낭트 등 고속열차로 150분 이내 단거리 노선 3개에 대해 항공편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다"고 사례를 알렸다.

우후죽순 공항 건설이 정말 필요할까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오랜시간 운동했던 패널도 토론회에서 의견을 밝혔다. 이성근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언론이 한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대 개발과 관련 찬성과 반대 논리를 비롯해 정보 전달자로서 존재하지 않고, 도리어 개발의 나팔수로 전락하면 일방성은 가속도를 가지며 질주하게 된다." 

이성근 위원은 "경기국제공항이라고 가덕신공항처럼 패스트트랙으로 특별법이 통과되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 공항건설은 신중해야 합니다. 최소한 30년은 지겹도록 토론하고 논쟁해도 부족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세대간의 환경정의에 입각한 논쟁을 희망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