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시관련 발언이 터져나와 수험생들이 대혼란에 빠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능에서 학교 교과과정 이외의 내용은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한 이후 여당은 소위 '킬러 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의 집중단속을 선포했다.

한국의 입시문제는 대입수능을 치르는 날에 비행기 이륙이 금지될 정도로 전 국민의 에너지와 비용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다. 이는 학벌에 따른 사회적 기회가 매우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승자가 독식하고 불공정한 과정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에선 혜택받는 그룹으로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는 외면한 채 자유시장주의와 능력주의로 포장된 기득권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병의 표면적 증상일 뿐인 사교육을 때려잡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