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정 부족하다? 부자들 세금 깎아준 탓"
추경 편성 재차 압박... 민주당 "7월 6일까지 추경안 마련하라" 최후통첩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상인들과 민생안전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6.27 [공동취재]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재정에 여력이 없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부·여당에 "재정이 부족해진 건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 탓"이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열린 '여름철 폭우·폭염·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상인 간담회'에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느라) 재원이 부족하니까 서민 지원을 줄였다. 사실상 서민들에게 증세한 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들이 떠안는 것"이라며 "국가 부채를 무한대로 늘려야 한다는 억지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 규모를 생각하면 여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의 당위성도 설명했다. 그는 "물가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며 "저희가 추경을 하려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제일 큰 게 지난 코로나 시기 대출이 많이 늘었고, 또 경기 침체로 가계 대출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현장 다닐 때마다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다"며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7월 6일까지 추경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라며 정부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당 내 '민생경제회복 TF'의 단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이날(27일) 열린 TF 출범식에서 "TF는 민생난 극복을 위해, 추경을 위해 (정부에)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며 "7월 6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구성을 위한 첫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예결위 구성 후) 여야가 즉각 심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이날까지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추경 편성에 소극적일 경우 야당 간 협의로 추경을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 기존 입장도 재차 반복했다. 강 의원은 "이미 추경 편성에 동의한 당이 있다. 정의당을 포함해 또 다른 야당"이라며 "앞으로 TF는 막연한 기대감, 낙관론이 아니라 추경을 비롯한 구체적인 민생난 극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협의를 통해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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