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궁예의 관심법이라도 있느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오늘(4일) 중 발표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IAEA에 강한 믿음을 보내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에서 IAEA의 보고서 발표 이전부터, 그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갈릴레이에 유죄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 보는 것 같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태를 보았을 때, 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가 더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개최한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IAEA를 믿지 못하겠다는 규탄 목소리가 가득했고, 심지어 IAEA를 해체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어제(3일) 최고위원회에서는 IAEA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정치 보고서라는 주장도 나왔다"라며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것 같다"라며 "그러나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듯이, 아무리 민주당이 IAEA를 공격해도 오염수에 관한 과학적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IAEA 조사 결과를 끝내 부정하겠다면, IAEA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뛰어넘는 기관을 찾아 팩트와 논리로 그 주장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어 "과거 광우병 시위를 이끌었던 민경욱 대안연대 대표는 어제 오염수 방류 논란의 본질에 대해 '선거 불복을 골자로 한 반정부 투쟁'이라고 단언했다"라며 "실제로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고, 여기에 민주노총까지 파업으로 가담하는 것은 야권의 목적이 대선 불복에 있음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날을 세웠다(관련 기사: 국힘, '오염수 방류 반대=대선 불복' 프레임 굳히나).
   
윤 원내대표는 "어민과 수산물, 상인들이 다 죽더라도 대선 불복 심리를 불 지펴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악의적 선동정치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들께서 단호히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광우병 사태부터 이어온 선동 정치와의 질긴 악연을 끊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일관된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하던 대로, 그러나 더 철저하게'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장은 "민주당도 국익 자해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라며 "특히 IAEA의 검증 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니 UN총회에 오염수 문제를 회부해야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제기구의 과학적인 검증 결과도 믿지 않겠다는 것이며, 전 세계 국가 망신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UN 산하의 전문적 독립기구인 IAEA의 조사 결과를 못 믿겠으니 UN총회에 회부하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거추장스러우니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도 비교했다. "IAEA는 핵 문제와 관련해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며 "IAEA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믿을 수 없다'며 무조건 반대만 외치며 외교적 무지를 드러내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우물 안 개구리' 야당의 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은 야당의 길을 가길 바란다"라고도 당부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회 청문회는 무산 분위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IAEA의 보고서가 어떤 결론을 내든 당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수용 여부를 떠나서, 어제(3일) 정부하고 오늘 IAEA 발표와 관련한 당과 정부의 해야 할 일들을 논의를 했다"라며 "오늘은 정부에서 주로 결과 발표와 관련한 조치나 또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당은,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당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전날 회의를 해서 오늘 해야 할 일들, 부처별로 해야 할 일, 정부가 종합적으로 해야 할 일, 당에서 뒷받침해야 할 일,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정리한대로 대응하면 될 것 같다"라며 이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청문회는 결국 무산되는 분위기이다. 여당의 반발에도 야당 주도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탓이다(관련 기사: "오염수 방류 막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통과).

윤 원내대표는 "국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사례는 없다"라며 "결의안 처리 당일날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고, 그 연후에 처리를 하기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결의안마저도 폭주로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양당 간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를 합의한 그 취지에 반하고, 또 스스로 그 합의를 파기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