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울산 남구을)와 박대출 정책위의장(경남 진주시갑),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울산 중구), 등 당 지도부가 5일 울산으로 와 김두겸 울산시장 등 시청 간부들과 '2024년도 국가예산 사업의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권명호 울산시당위원장(울산 동구), 송언석 예결위간사(경북 김천),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등 국민의 힘 핵심당직자들이 참석해 울산시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였다.

김기현 대표와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 현 여당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동안 울산시와 국민의힘이 매년 부산·울산·경남을 권역별로 묶어 부산시청 또는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해 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울산에 힘 실어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울산시에서는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김기환 시의회 의장,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과 주요 사업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시장은 중앙부처안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핵심 국비사업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기재부 단계에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역 산업 발전과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주요 현안 해결 방안도 당 지도부에 설명했다.

이날 건의된 신규 국비사업은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도심형 정원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사업 ▲울산 화학적 재활용(해중합) 성능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기반(플랫폼) 구축사업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기술 상용화 ▲영남권 국제(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건립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현장 안전관리체계(시스템) 구축 등 10이다.

특히 김두겸 시장은 당 지도부에 "태화강 수변쉼터 조성과 여천천 수로복원 및 하도준설 등 도심지 내 하천 환경 개선으로 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총사업비 3257억 원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적합성 평가 절차 등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고 글로벌 탄소배출 및 소음 규제 만족을 통한 지역 기업의 수출 증대 제고, 특히 유럽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플랫폼 구축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울산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정부 지원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울산권 안전한 물 공급사업 조속 추진 ▲청량~다운 우회도로 개설 ▲울산대학교 의대 정원 증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예타 대상사업 추진 ▲언양~다운 우회도로 개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 등 총 11건의 추진상황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김 시장은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취임 초부터 강하게 건의해 왔다"며 "국토부 사전 협의 규정 삭제와 환경평가 1～2등급지 예외 규정 추가"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실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법적 근거로 작용해 할인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금 할인 및 감면 방안 마련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우리 시는 그동안 대한민국 산업수도 역할은 물론, 국세 납부 등 국가경제 발전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대비 국가 지원이 적은 편"이라며 "앞으로 국가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제한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