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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ICBM 발사에 "정경택 총정치국장 등 4명 등 독자제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대북 독자제재... 기관 3곳도 포함돼

등록|2023.07.14 09:45 수정|2023.07.14 13:53

북 "어제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김정은 현지지도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14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2년 10월 이후 한국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기관 50곳으로 늘어났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에는 장경택·박광호 외에 북한의 위장회사인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 박화송·황길수도 포함됐다.

이들은 북한 위장회사인 콩고아콘드SARL(Congo Aconde SARL)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조형물 건립과 북한 건설 노동자 송출 등 예술·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조형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에는 ▲칠성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회사 ▲콩고아콘드SARL 3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미국 또는 유럽연합(EU)이 과거에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개인이나 기관들이다.

정부는 이번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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