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 확립 수만 교사 외침 깊이 새겨야"
'학생 인권보다 교권 우선' 강조... 올 2학기부터 적용 고시 제정 지시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 인권보다 교권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교권 강화 고시를 제정해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라고 지시하고 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과 교원지위법 등 계류중인 교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위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교육부 고시 제정과 함께 "교권을 힘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협의해 개정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일부 시·도 교육청이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시·도 교육청의 자치조례인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교권이 학생 인권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 서초구 S초등학교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집회가 7월 29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부근에서 열렸다. 검은색 옷을 입은 참가자들이 ‘교사의 교육권 보장하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라!’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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