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 외압 의혹' 제기한 박 대령, 공익제보자 지정해야"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 추진할 것"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특별검사(특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국가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게 할 일이 아니"라며 "고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보고 다음 날, 국방부에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외압이 들어왔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이다. 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로부터 수사 자료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여달라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박 대령은 경찰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고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죄목으로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몰렸다.
"박 대령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공익제보자 지정해야"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의 개입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면 박 대령은 수사 기관이 아닌 대통령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국가안보실 요구에 응한 직후부터 국방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령의 증언만으로 이번 사태의 성격은 분명하다. 중대 권력 남용과 국기 문란"이라며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인데도 이를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걸 국민들은 누구나 안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려 한 박 대령을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박 대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그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제2의 윤석열 검사... 윤 검사, 윤 대통령 심판해야"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한편 같은 날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2019년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한 인사 브리핑을 했다"며 "당시 윤석열 전 서울지검장을 가리켜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고 언급했었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윤 팀장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수사 외압을 폭로했고 그 결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며 "많은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며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는 강직한 인물을 봤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오늘날의 대통령 자리까지 호출됐다"고 이야기했다.
고 최고위원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국방부로부터 사건 축소 외압을 받은 박 대령은 당시 윤석열 검사처럼 권력 앞에 맞서고 있다. 10년 만에 제2의 윤석열 검사를 목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2023년 오늘, 동일인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윤석열 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며 "윤석열 검사와 윤 대통령. 자기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윤 검사는 과연 윤 대통령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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