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잼버리 사태, 현 정부 책임... 여가부 장관 경질해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 정부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온열질환자 속출과 부실 운영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렸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잼버리)'의 파행을 현 정부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현영, 문정복 의원 등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의 총체적 책임이 있는 현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잼버리 사태를 여가부 책임으로 돌리는 데 공세를 집중했다.
신 의원은 "잼버리 대회는 정부 주도로 추진된 국제 행사"라며 "'세계 잼버리 특별법'에서는 ▲잼버리조직위원회 설립 인가 ▲조직위 자금 차입 ▲잼버리 수익사업 ▲공무원 파견 요청 ▲예산서 승인 및 결산 보고 등 대회 준비에 관한 모든 행정·재정적 절차 권한을 여성가족부에 부여하고 있다"고 '여가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또 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이원택 의원과 주고받은 말을 인용, 김 장관을 재차 비판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염이나 폭우 대책, 해충·방역·관광객 편의시설 대책, 영내·외 프로그램을 다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잼버리 문제없다. 폭우·폭염대책 다 세워놨다'고 호언장담했던 김현숙 장관의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5월 국회에서 제기한 폭우, 폭염 등의 대비를 위해 긴급 예산 증액 요청마저 단호하게 거절했던 여가부 장관은 잼버리 개영을 앞둔 6, 7월에서야 뒤늦게 침수 대비를 위한 이동형 간이 펌프차 임차, 텐트 플라스틱 임차, 침수 방지 쇄석 포장 등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잼버리 파행이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예견된 참사"였다고도 분석했다. 신 의원은 김 장관을 가리켜 "여가부 폐지를 목표로 임명된 장관이었다"며 "이러한 수장 밑에서 어디까지의 권한을 다할 수 있을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가부와 조직위원회 구성원들은 매일매일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잼버리 사태는 '여가부 폐지' 앞세웠던 윤석열 정부 책임"
한편 이들 의원들은 잼버리 파행의 총체적인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기도 했다.
신 의원은 "화장실, 샤워실 위생 관리 용역인력을 고작 70명으로 설계해 행사 기간 중 공무원, 자원봉사 등 연인원 4000여명을 긴급 투입하는 등 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최한 국제 행사의 부실한 민낯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개영 첫날 발생한 '온열질환' 대응 관련 "많은 참가자들이 온열질환을 호소했으나, 클리닉 내 의료진들의 3교대 근무 체계는 무너졌고, 의약품 등의 수요예측 실패로 원활한 의료 비품 공급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지속적인 폭염 우려 상황에서 의료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해 첫날부터 우왕좌왕하며 보건의료 대란을 야기했다"고도 덧붙였다.
신 의원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잼버리 파행, 현 정부에 책임있다'고 응답했다"며 "정부는 무능하고 현실 감각 없는 인사를 여가부 수장으로 앉히고, 국제행사가 파행에 이를 때까지 장관의 직무유기를 방관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헀다.
이에 더해 사실상 '경질'을 염두에 둔 "여가부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 여성가족부 기능 정상화·재건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 경질과 관련해) 국민들은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파행에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사후 현장 브리핑이나 수습 등에서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나타났다"며 "장관 해임을 포함한 적절한 인사 조치를 현 정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가부 폐지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적절한 장관 인사와 여가부 폐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여가부의) 폐지를 주장하면 현 정부의 무기력을 입증하는 셈"이라며 "잼버리 파행과 여가부 존립을 연결짓기보다 제대로 기능하도록 다시 '세팅(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문정복 의원 등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의 총체적 책임이 있는 현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 발표하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북 새만금 잼버리장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잼버리 사태를 여가부 책임으로 돌리는 데 공세를 집중했다.
신 의원은 "잼버리 대회는 정부 주도로 추진된 국제 행사"라며 "'세계 잼버리 특별법'에서는 ▲잼버리조직위원회 설립 인가 ▲조직위 자금 차입 ▲잼버리 수익사업 ▲공무원 파견 요청 ▲예산서 승인 및 결산 보고 등 대회 준비에 관한 모든 행정·재정적 절차 권한을 여성가족부에 부여하고 있다"고 '여가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또 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이원택 의원과 주고받은 말을 인용, 김 장관을 재차 비판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염이나 폭우 대책, 해충·방역·관광객 편의시설 대책, 영내·외 프로그램을 다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잼버리 문제없다. 폭우·폭염대책 다 세워놨다'고 호언장담했던 김현숙 장관의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5월 국회에서 제기한 폭우, 폭염 등의 대비를 위해 긴급 예산 증액 요청마저 단호하게 거절했던 여가부 장관은 잼버리 개영을 앞둔 6, 7월에서야 뒤늦게 침수 대비를 위한 이동형 간이 펌프차 임차, 텐트 플라스틱 임차, 침수 방지 쇄석 포장 등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잼버리 파행이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예견된 참사"였다고도 분석했다. 신 의원은 김 장관을 가리켜 "여가부 폐지를 목표로 임명된 장관이었다"며 "이러한 수장 밑에서 어디까지의 권한을 다할 수 있을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가부와 조직위원회 구성원들은 매일매일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잼버리 사태는 '여가부 폐지' 앞세웠던 윤석열 정부 책임"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동취재사진
한편 이들 의원들은 잼버리 파행의 총체적인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기도 했다.
신 의원은 "화장실, 샤워실 위생 관리 용역인력을 고작 70명으로 설계해 행사 기간 중 공무원, 자원봉사 등 연인원 4000여명을 긴급 투입하는 등 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최한 국제 행사의 부실한 민낯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개영 첫날 발생한 '온열질환' 대응 관련 "많은 참가자들이 온열질환을 호소했으나, 클리닉 내 의료진들의 3교대 근무 체계는 무너졌고, 의약품 등의 수요예측 실패로 원활한 의료 비품 공급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지속적인 폭염 우려 상황에서 의료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해 첫날부터 우왕좌왕하며 보건의료 대란을 야기했다"고도 덧붙였다.
신 의원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잼버리 파행, 현 정부에 책임있다'고 응답했다"며 "정부는 무능하고 현실 감각 없는 인사를 여가부 수장으로 앉히고, 국제행사가 파행에 이를 때까지 장관의 직무유기를 방관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헀다.
이에 더해 사실상 '경질'을 염두에 둔 "여가부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 여성가족부 기능 정상화·재건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문을 연 잼버리 소방서의 구급차가 2일 행사가 열리는 부안군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 경질과 관련해) 국민들은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파행에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사후 현장 브리핑이나 수습 등에서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나타났다"며 "장관 해임을 포함한 적절한 인사 조치를 현 정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가부 폐지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적절한 장관 인사와 여가부 폐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여가부의) 폐지를 주장하면 현 정부의 무기력을 입증하는 셈"이라며 "잼버리 파행과 여가부 존립을 연결짓기보다 제대로 기능하도록 다시 '세팅(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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