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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결 조장하는 경축사...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2일 종로 탑골공원서 2차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행동 열려

등록|2023.08.23 18:10 수정|2023.08.23 18:10

▲ 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이 진행중이다 ⓒ 김태중


반공주의와 남북대결을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815경축사 논란에 이어, 북한 지도부 참수와 선제타격을 시나리오로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가 진행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22일 오후 7시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주관으로 진행된 2차 <남북화해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행동>에서는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과 함께 국가보안법에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예희 회원은 "혹자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군부독재 때나 있었던 악법이 아직도 있냐며 되묻기도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은 행동 이전에 생각과 말 만으로도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독재정권들은 이를 이용해 원하는 자백을 받아내기위해 감시와 조작, 고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자유권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법의 폐지를 꾸준히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도 명맥을 이어오며 정부를 비판하는 노동자, 농민 등 시민단체 구성원들을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해 탄압하고 있다"며 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8월 15일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현빈 회원은 "8월 15일 광복절은 78년 전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된 날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날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뜬금없이 한미동맹 70년을 기념한다며 남북대결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안치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 일본을 안보와 경제의 파트너라고 못을 박았는데, 윤석열 정권이 한일군사협력에 몰두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혐북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축사에서 민주주의, 진보활동가들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매도하는 모습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반대파들을 숙청했던 것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의 후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화해 실현을 위해 한미군사훈련부터 중단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비 회원은 "을지프리덤실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역대급 규모로 진행되어 적기지 침투, 참수작전 및 선제타격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대북적대훈련"이라며 "다른 나라를 적으로 규정하고 진행하는 전쟁연습은 사실상의 도발이고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실험실이 되면서까지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것은 반북의식(때문)이며 그 기반에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행동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폐지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하며 이날 행동을 마무리 했다. 한편 민족통일애국청년회는 매월 넷째주 화요일 7시 탑골공원 앞에서 청년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이 진행중이다 ⓒ 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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