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9개 교육시민단체 모임 서울교육단체협의회(아래 서교협)가 23일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서울기초학력정책의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기초학력정책은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우려를 살 만하다"면서 "인지적인 측면에서만 기초학력을 다루지 말고 사회적‧정서적‧신체적 능력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기초학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우형찬·박강산(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1일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당국 및 학부모에게 적극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 5월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다.

전병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같은 명확한 목적 없이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정책보다, 기초학력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기초학력은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서교협 공동대표인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학교에서 상호작용이 없어지고 협력보다는 경쟁이 앞서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쟁, 서열화를 없애고 상호작용을 활발히 해야 기초학력이 늘어난다. 시험 봐서 성적이 안 나오면 방과 후에 남겨 공부를 더 시키는 방식으로는 기초학력을 늘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표를 맡은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소장은 "유네스코와 OECD 등 국제기구들에서는 보편교육 강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론을 제출하고 있다"면서 "보편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OECD가 제시하는 핵심 기초는 문해력‧수리력을 포함하는 인지적 기초,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웰빙을 의미하는 건강 기초,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는 사회적‧정서적 기초라는 3가지 측면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기초학력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적 정책 내놨다"
  
서교협 정책위원인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도 "윤석열 정부의 기초학력정책은 에듀테크를 이용한 시험능력 기르기와 동의어"라며 "AI를 이용한 기초학력 보정프로그램은 기존 패드형 학습지 회사들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정책으로 기초학력이 증진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교육청도 현대판 온라인 일제고사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권장하겠다고 한 점은 재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위기학급에 대한 지원"이라며 "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채유미 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초학력이 단지 인지적 측면에만 매몰된 채 이런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인지능력이 취약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소속 학급에서 평균 점수를 깎아내리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등 더 큰 고통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은영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진정한 기초학력 지원정책은 교사 1인당 학생을 줄여, 한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학력관을 재고하고 대학 서열 해소와 무상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은경 수색초등학교 교사도 "교육부 기초학력지원대책을 보면 기초학력을 그냥 읽기, 쓰기, 셈하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사회가 달라진 만큼 학력 또는 기초학력을 3R을 포함한 인지적 측면에 더해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능력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정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과 장학관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 진단'은 그 목적과 내용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두 개념을 혼용해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제고사 도입, 평가 결과 공개 등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혜승 서교협 집행위원장은 "기초학력정책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라며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기초학력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야 할지 더 많은 토론을 열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