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사 처벌 막을 위법성 조각 근거 만들라"
국무회의에서 지시... "국민과 기업 진출한 모든 나라 정상 만날 것"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2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사의 교권 행사에 대한 처벌을 막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적용할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권 확립과 보호 위한 법안들 통과 안 돼... 국회, 신속한 처리해야"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또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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