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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철 태안군의회의장 "허베이 관련 전문가 포함한 TF필요"

환수조치 당한 삼성지역발전기금의 쓰임새 방향 제시 "모두 수긍할 사업 발굴해야"

등록|2023.09.12 16:08 수정|2023.09.12 16:08

▲ 신경철 의장이 지난 1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삼성중공업 지정기탁 배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 쓴소리와 함께 당부의 말을 전했다. ⓒ 김동이


충남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장이 1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삼성중공업 지정기탁 배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 쓴소리와 함께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신 의장은 "2007년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은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발전기금을 출연했다. 대한상사 중재원의 판결을 통해 그 중 1503억 원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에, 나머지 521억 원은 서산·당진·서천지부에 배분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민들의 재기와 지역사회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허베이조합은 목적과 달리 방만한 운영을 했다. 사업 초창기부터 끊이지 않던 임원들 간의 내부 불협화음으로 결국 지난 8월 4일, 공동모금회로부터 '기금 환수조치' 통보를 받아 피해민들에게 또 한번 큰 상처를 안겨줬다"고 허베이조합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태안군이 개입해 출연기금이 오롯이 피해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신 의장은 "피해민들의 고통과 실망감이 더해지기 전에 허베이조합의 출연금 반납이 무사히 마무리되기 바란다.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관련 TF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기금이 본연의 취지대로 오롯이 피해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배분사업계약이 파기된 허베이조합을 대신할 기관으로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신 의장은 "현 상황에서는 회수된 기금을 우리 군으로 지정기탁 받아 대표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안으로 보인다"면서 "공정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사고 당시 읍면별 기름수거량, 피해신고 접수내역, 보상액 등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도 밝혔다.

이어 "만약, 군 직접 기탁에 제약이 있다면 해수부 및 공동모금회와 적극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이 당초의 취지대로 피해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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