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기도와 함께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집중 단속
번호판 영치, 타이어에 족쇄 장착...공매 통해 처분, 지방세 징수
▲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장관섭
경기도 시흥시가 지난 20일 경기도와 함께 지방세 체납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22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한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 자가 점유·사용해 대포차가 되기도 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게 시흥시 관계자 설명이다.
이어 대포차로 확정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번호판 영치, 타이어에 족쇄 장착, 봉인표 부착 등의 조치를 해 운행이 불가하게 했다.
시흥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대포차를 처분,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해 시흥시 관계자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또한 안전한 교통 환경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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