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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태우 구청장 시절, 주민 위한 지출 제대로 안 해"

4일 국회 기자회견... "김태우 후보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 없어" 사퇴 촉구

등록|2023.10.05 10:23 수정|2023.10.05 10:23

▲ 진보당 권혜인 서울 강서구청 후보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진보당


진보당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무능해 '남은 돈'을 '만든 돈'으로 둔갑시켜 견강부회식 거짓말을 하는 김태우 후보는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며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당 권혜인 강서구청 후보는 "본예산보다 초과세입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지출하지만, 김 후보는 구청장 시절 주민들로부터 세금은 더 많이 걷으면서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은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는 균형재정이 원칙이며 세입과 세출은 차이가 없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주민 위해 지출해야 예산, 제대로 지출되지 않아
 

▲ 진보당이 말하는 주민 위해 지출해야 예산을 강서구가 제대로 지출하지 않은 사례 ⓒ 자료제공: 진보당


권 후보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서울시가 41억 원(구비 2억 원) 보조금을 교부했지만 실제 집행은 2억 원만 하고 41억 원이 남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곡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 서울시가 15억 원을 (강서구에) 교부했지만 실제 지출액은 2억 원 뿐이었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16억 원 예산 중 10억 원이 남았다"라며 "주민들을 위해 지출해야 할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은 "지방자치법상 균형재정 원칙 때문에 지자체 예산에 '남은 돈'은 없어야 한다"라며 "남은 돈은 만든 돈이 아닐뿐더러 '놀고 있는 돈'으로 지자체장으로서의 무능과 책임 회피를 실토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자신의 범죄로 보궐선거를 만들어놓고 뻔뻔하게 출마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김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며 "진보당은 매년 1천 억 이상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대폭 줄이고, 당초 예산 편성에서부터 소중한 주민 세금이 민생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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