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병곤 판사 내사 종결... 경찰 수사는 계속
"진정사건은 구체적 혐의사실 인정되지 않아 종결"... 박 판사 고발건은 경찰에 이첩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8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박병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6일 오전 "박병곤 판사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제기된 진정사건을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박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보수진영으로부터 "정치적 판결"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특히, 박 판사의 과거 SNS 글과 20여 년 전 대학생 시절 블로그에 썼던 글까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박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가 제출된 건은 내사 종결됐지만, 고발 건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있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 검찰이 박 판사 내사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야당탄압도 모자라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라며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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