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이번엔 휴게소 특혜 의혹
[국감-국토위] 올 8월 갑자기 민자사업 전환... 이소영 "윤석열 테마주 업체, 사업권 따내"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예외가 많나?"
해당 휴게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종점인 강상면과는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올 연말 (휴게소가) 오픈할 예정인데 건설비 270억 원을 투입하는 휴게소다. 도로공사가 올해 8월에 민간투자자를 선정했는데 그 방식이 특이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90%는 도로공사에서 100% 시설을 짓고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운영 기간을 최소 5년만 보장한다. 나머지 10%의 휴게소는 민간사업자가 100% 시설을 짓고 운용하는 경우로 이때 사업자는 최소 25년의 운영 기간을 보장 받는다.
그런데 남한강 휴게소는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유일하게 벗어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도로공사에서 229억을 들여서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였는데 함진규 사장 취임 후 올해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라며 "도로공사가 건설비의 85%를 투입하고 인테리어나 내부 시설비 등 15% 정도만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도록 하는 계약을 뒤늦게 발주했고 운영 기간도 15년을 보장해줬다"라고 지적했다.
시설투자 등 비용의 15%만 투자한 민간사업자에게 15년의 운영 기간을 보장한 건 그간 휴게소 운영 방식 등을 감안할 때 특혜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였다. 이 의원은 또 "해당 민간사업자는 최근 5년 동안 도로공사 휴게소 입찰에 7번 응해 모두 탈락한 업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5년 휴게소 입찰 7번 탈락한 업체에 특혜성 계약 아니냐"
▲ 김명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에 대해 도로공사 휴게소 사업을 담당하는 김명호 영업본부장은 "(남한강 휴게소는) 현재로선 첫 시범사업"이라면서 계약 및 운영 방식 등이 다른 휴게소의 경우와 다른 점을 인정했다. 다만, "(도로) 양방향에서 하나의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인제 내린천 휴게소와 비슷한 구조인데 (내린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중견업체임에도 임대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못 한다고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져 새로운 사업방식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5년 동안 도로공사 휴게소 입찰에 7번 모두 탈락한 업체에 이런 특혜성 계약을 주지 못하면 남한강 휴게소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이냐'는 질타에는 "(휴게소 입찰)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이라 몇 번씩 참여해도 (탈락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민자 전환 계약을 발주할 때 도로공사에서 모두 시설을 마무리 짓고 민간사업자에 임대하는 기존방식과의 수익 비교를 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기존 방식과의 수익 비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분석을 한 적 없다'면서 (도로공사 담당자가) 회신을 못했다"며 "도로공사 입장에서 어떻게 할 때 이익이 발생할지 판단하지 않고 민자로 전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제가 직원들하고 다시 확인했는데 (수익 비교 분석) 자료가 있었다.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왜 하필 '윤석열 테마주' 사업자가?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가장 큰 의혹은 해당 민간사업자가 소위 '윤석열 테마주'로 익히 알려진 곳이란 점이었다.
이 의원은 "(대표이사가) 윤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서 경제지 등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해당 업체를 보도했다. 원래 이 회사 주가가 2021년 초 1000원이었는데 검찰총장 사퇴 후인 2021년 4월부터 주가가 급등했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말한 뒤에는 5600원까지 5배 치솟았다. 대선 직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선언 당시에는 주가가 12% 상승한 곳"이라며 "포털 사이트에 (업체 이름을) 검색만 해도 아는데 전혀 몰랐나"라고 따졌다.
이에 김 본부장은 "(관련 내용은) 저도 최근에 알았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했다. 왜 하필 대통령 처가 땅 특혜 의혹 인근인 남한강 휴게소냐는 지적에도 "휴게소 입지는 문제 되는 노선(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전에 결정돼 있었고 화도-양평 노선 연결 시점에 운영하기 위해 근 10년간 부지만 조성하고 있었던 곳"이라며 "고객들한테 재빨리 첨단 휴게소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민자(민간 자본)를 좀 더 가미하면 되겠다고 직원들과 논의해서 그 방식(민자 전환)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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