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안민고개 불법 야영장, 매립토 옮기는 행정대집행
성산구청, 24일 오전부터 중장비 동원해 작업... 법원,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하기도
창원특례시 성산구 안민동 안민고개 쪽 야영장의 불법 성토와 관련한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었다. 창원시는 24일 오전 굴삭기, 덤프트럭을 동원해 매립된 흙을 파내는 작업을 벌였다.
안민고개 중턱에 있는 이곳은 해당 지역 땅 주인이 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더 많이 성토를 하면서 매립해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었다. 창원시 성산구는 야영장 조성 공사 현장의 폐기물 무단 매립과 관련해 업체를 고발했고, 지난 5월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성산구청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땅 주인은 법원에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루 전날 창원지방법원은 땅 주인측에서 낸 '행정대집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가 면적을 넘어 매립을 하고, 농지와 산지를 무단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행정대집행은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하고,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한다"며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매립토 분량은 5필지에 2만 6000m³ 규모다. 창원시는 중장비를 동원해 매립토를 파낸 뒤 덤프트럭에 실어 김해 장유에 있는 사토장으로 옮기며, 12월 22일까지 이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배치되기도 했지만,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땅 주인은 한때 행정대집행 현장 주변에 나타났다가 돌아갔다.
창원시 성산구청 관계자는 "야영장을 조성하면서 허가 면적보다 더 넓게 매립했고, 농지와 산지가 훼손되었다"라며 "이로 인해 재해위험도 있어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안민고개 중턱에 있는 이곳은 해당 지역 땅 주인이 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더 많이 성토를 하면서 매립해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었다. 창원시 성산구는 야영장 조성 공사 현장의 폐기물 무단 매립과 관련해 업체를 고발했고, 지난 5월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가 면적을 넘어 매립을 하고, 농지와 산지를 무단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행정대집행은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하고,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한다"며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매립토 분량은 5필지에 2만 6000m³ 규모다. 창원시는 중장비를 동원해 매립토를 파낸 뒤 덤프트럭에 실어 김해 장유에 있는 사토장으로 옮기며, 12월 22일까지 이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배치되기도 했지만,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땅 주인은 한때 행정대집행 현장 주변에 나타났다가 돌아갔다.
창원시 성산구청 관계자는 "야영장을 조성하면서 허가 면적보다 더 넓게 매립했고, 농지와 산지가 훼손되었다"라며 "이로 인해 재해위험도 있어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창원시 성산구청은 24일 안민고개 쪽 불법 야영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 윤성효
▲ 창원시 성산구청은 24일 안민고개 쪽 불법 야영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 윤성효
▲ 창원시 성산구청은 24일 안민고개 쪽 불법 야영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 윤성효
▲ 창원시 성산구청은 24일 안민고개 쪽 불법 야영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 윤성효
▲ 창원시 성산구청은 24일 안민고개 쪽 불법 야영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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