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무분별한 과잉대출로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 등은 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파악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건물은 총 233채로, 피해보증금은 1537억 원에 달한다. 이중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확인된 건물은 156채로, 이 건물들에 대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125채, 신협 31채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에 본점을 둔 H새마을금고는 무려 48채의 건물에 526억 원을 대출, 36.5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H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새마을금고의 이러한 과잉대출이 전세사기를 양산한 공범이자 주범이라며 금융감독기관의 감사는 물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통해 올바르고 정당하게 임차인이 됐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인 전세사기 재난 속에 다가구라는 이유로 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으로부터 강탈당했다. 그렇게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빚을 지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 고려와 심사 없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수십억의 대출을 승인해 준 데 있다. 또 그 임대인이 세운 또 다른 건물을 담보로 대출 승인을 해주고 끝도 없이 대출을 남발한 H새마을금고의 무분별한 대출 승인으로부터 사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임대인이 수십, 수백억 대출을 받아 수천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출을 승인해준 H새마을금고의 경우 내부자의 공모 혹은 뒷배가 있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앞서 대전 동구 자양동 194-15번지 다가구주택 건물에서 15가구의 임차인들이 모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건이 발생했다. 이 건물의 건축주인 모 건설 대표이사와 이 건물에 1순위로 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H새마을금고의 전무가 친형제 관계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철저히 진상규명 해야"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는 1~2억 대출도 조건과 신용도, 특정 기간 내 모든 금융 흐름을 뒤집어보고 따진다. 반면 임대업자의 근저당 대출은 신용도 보지 않고, 기존 근저당권이나 기대출 확인도 없다. 그렇게 대출 승인을 무분별하게 진행한 건 피해자가 나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이익 불리기를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허술한 관리와 무분별한 대출로 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하는 H새마을금고는 이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이고, 도덕적 해이를 반성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나 경찰,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영선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는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약 20여 개의 금고가 대출을 해줬다. 그런데 왜 하필 한 새마을금고에서 6배나 넘는 대출이 실행되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사기를 친 사기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 또 충분히 부실건물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는데도 대출을 승인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 H새마을금고는 다가구 임대업자들에 대한 대출 내역과 실행 경위를 밝힐 것 ▲ 행안부는 H새마을금고의 대출 과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할 것 ▲경찰은 H새마을금고의 대출 과정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