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7일부터 14일간 행정사무감사 돌입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산하 사업소, 공공기관 등 69개 부서에 대해 14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7일부터 20일까지 대구시청 및 대구시교육청 산하 사업소, 공공기관 등 69개 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행위는 ▲국세 결손과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 ▲저출생, 청년층 이탈 등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 ▲기후변화 등 잦은 강수로 인한 침수 및 지하 안전사고에 대한 예찰 활동 ▲축제 및 건축 현장 낙하물 안전관리 ▲전기차 화재 대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를 점검한다.
또 ▲공정한 인사 운용 확립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도 제고방안 등 공직사회 내부 기강 재정비 ▲자치경찰제의 시민 공감형 정책들에 대한 평가 ▲대구정책연구원 역할에 대한 방향성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의 적정성과 절차 등도 들여다본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보건복지국, 청년여성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본청 부서와 도시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의료원, (재)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장애인체육회 등 사업소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문복위는 ▲지난해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출범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혁신노력과 문제점 ▲'오픈런' 문제로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소아환자들의 치료체계 개선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추진과정과 지역대학의 글로컬대학 선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또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이후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이송·수송 대책 운영상황과 노인·장애인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대구미술관 옆 부지에 들어서는 대구간송미술관과 민족시인 이육사기념관 및 한국전선문화관 등 지역 문화예술 시설 건립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이외에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대책, 지방의료원 적자경영 및 의료진 충원 문제 ▲주철 우수관 덮개 횡령 사건과 달성공원 침팬지 탈출 경위 및 후속 조치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자립지원 대책 ▲대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및 대구미술관장 등 장기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 혼란 등을 따진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는 미래혁신성장실, 경제국, 환경수자원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등 본청 5개 실·국과 1개 직속기관을 비롯해 공공시설관리공단, (재)대구테크노파크,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재)대구신용보증재단, (주)엑스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경환위는 ▲ABB, 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헬스케어 등 대구 5대 미래산업 성장 거점 조성 추진 현황 ▲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 적정성 ▲군위군 편입에 따른 변화된 농업 정책 ▲친환경·탄소중립 전략 및 이행 실적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방안 ▲금호강 르네상스·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등을 따진다.
이어 ▲디지털혁신진흥원에는 ABB를 중심으로 디지털혁신 프로젝트 추진 상황 ▲테크노파크에는 성장별 기업 육성 체계 점검 ▲공공시설관리공단에는 공공기관 통합 2년차 운영상 문제점 ▲대구신용보증재단에는 대위변제율 급증에 대한 대책 등 현안을 질문할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공항건설단 및 후적지개발단, 정책총괄조정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교통국, 도시주택국 등 본청 부서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건설본부 등 공기업과 사업소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건교위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K-2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대구 미래 50년 발전전략 수립 및 국군부대 4개소 이전 등에 대한 추진상황 ▲각종 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 대책 ▲건설 안전 분야의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공공임대주택 관리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 ▲각종 공사시행 실적 점검 등 시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정책대안 모색에 집중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대구광역시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 및 20개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사업 추진상황과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학생 급감에 따른 통학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 교육청 대응 상황 점검 ▲학교에서 잔반으로 과도하게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현황과 효과적 감량 대책 ▲교육기자재 등의 지역업체 이용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매년 증가 추세인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 및 도박 근절과 체계적인 예방교육 강화 ▲늘어나고 있는 학습 장애(경계선 지능, 난독증)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대책 등을 짚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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