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루설 점점 커진다"...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압박
더불어민주당·군인권센터·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국민청원에도 국힘은 요지부동"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병주 국회의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김형남 사무국장,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와 김태일 권력감시1팀 팀장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화빈
더불어민주당과 인권·시민단체가 5만 명의 시민이 청원한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다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대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부분을 빼라'는 국방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에 박정훈 전 대령만 넘겨져, 국정조사로 외압 의혹 밝혀내야"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북 예천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은 치적 쌓기에 골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로 말미암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난 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사망 원인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민간에 사건을 이첩하라는 부당한 외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보직해임까지 당했지만, 임 사단장은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 없고 끝까지 보직을 지키며 임기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지어) 임 전 단장은 고소·고발된 사건에 '무죄 입증'을 전념하겠다며 보직 없는 정책연수생으로 발령받았다"며 "수사를 받아 일하기 어려운 지경이면 전역하는 것이 상식인데 혈세로 월급을 받아가며 수사에 대비하는 특혜를 누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령의 항명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 "항명죄 억지 수사를 이어온 국방부 검찰단 수사기록 목록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신범철 전 차관의 진술 조서는 아예 없었다"며 "신 전 차관의 핸드폰 포렌식 기록도 없이 임 전 사단장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100페이지 진술서가 편철돼 있었다"며 편파 수사 의혹을 주장했다.
더해 "수사 기록을 탈취한 경북경찰청장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임 전 단장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수사에 손을 놓았고, 그 사이 경북경찰청은 국방부가 짜놓은 각본대로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최 청장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범죄 인지 통보를 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가 있다고 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병주 의원은 "국정조사를 열어 임 전 사단장까지 다 불러서 국민들의 관심 속 (외압 의혹을) 속 시원히 털어줘야 된다"고 말했고, 박주민 의원은 "여당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민적 염원이 담긴 국민동의 청원을 집권당이 깔고 뭉개고 있는 것 자체가 의혹의 정점을 더욱더 키우는, 대통령 연루설을 점점 의심케 하는 행태"라며 "이렇게 철옹성같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국정조사로 이 정부가 은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라. 이것이 살아남은 우리들의 윤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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