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교육부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예산을 올해보다 74% 감액한 반면,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 예산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뒤가 뒤바뀐 일본 편향 예산"이란 지적과 "한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당한 예산"이란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국힘 "한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당한 예산"

16일 교육언론[창]은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위가 만든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을 살펴봤다.

교육부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바로잡기 사업 등을 벌이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을 올해보다 29억2400만 원 감액한 147억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올해 대비 가장 큰 폭인 73.6%, 14억9200만 원이 감액된 사업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였다.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예산도 올해보다 1억2900만 원(25%)이 감액됐다.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연구'도 올해보다 2억2000만 원(25%) 줄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서병수, 안민석, 유기홍, 강득구, 도종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삭감 예산을 복원하여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올해와 같은 액수인 14억 9200만원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용 곤란'이란 답변을 내놨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학생교육교류지원 사업에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 항목을 신설했다. 올해 0원이던 예산이 19억400만원 편성됐다. 세부 사업 내용은 한일 직업계고 학생, 한일 학사과정 학생, 한일 교환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이다.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 19억400만원 신설... 왜?

이 사업 신설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국회에 보낸 문서에서 "한일 정상회담(3월 및 5월)을 통해 미래세대 청년층 대상의 교류확대 추진을 합의하고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민정·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기존 사업으로 한중일 청소년 교육교류 사업과 한일공동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별도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 19억 400만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용 곤란'이라고 답했다.

반면,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은 한일 미래 청년세대 간의 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은 '수용'이었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주요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국제교류 관련 2024년 교육부 예산을 살펴보면 일본 편향성이 너무도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