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존속할 이유 없다" 충남 시민사회 일침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국회에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요구 운동 벌일 것"
▲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9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충남의 시민사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아래 충남시민연대)는 "검찰의 특권적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시민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검찰 특활비가)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 숱한 부정 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충남시민연대)는 국회가 2024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카드사용이 원칙인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면 된다.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현금으로 사용해 왔던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검찰의 특권적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것은 검찰을 국민 위에 군림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특권집단에서 국민의 통제를 받는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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