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충북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올해 대비 68% 수준
윤석열 정부, 문화예술교육 국정과제라면서 예산은 반토막... 문체부 예산 50% 삭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학비노조 충북지부)는 23일 문화예술교육의 존립을 우려하며,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 충북인뉴스
내년 충북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43억 7800여만 원에서 29억 7100여 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대비 68% 수준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50% 삭감한 결과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학비노조 충북지부)는 23일 문화예술교육의 존립을 우려하며,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로 24년째를 맞는 이 사업은 국고(문체부)와 지방교육재정비(각 지역 교육청), 지방비(지자체)로 운영된다. 예술교육 활성화 및 예술인 생계보장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악, 무용, 연극 등의 예술강사들이 각 학교를 방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최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문체부 예산을 50%(287억원) 삭감했다. 기존 574억 원에서 287억 원으로 줄인 것. 이는 15년 전(2009년) 이명박 정권 시절의 금액이다. 각 지역의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방교육재정비와 지방비를 줄이지 않는다 해도 이 사업의 예산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충북의 올해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체부 예산은 25억 3076만 원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50%가 삭감되면 내년에 문체부 예산은 12억 6538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충북도 예산 또한 50% 삭감, 기존 2억 8411만원에서 1억4205만 원으로 줄어들 것이고 여기에 충북교육청이 지원하는 15억 6400만 원을 합치면 총 예산은 29억 7143만 원에 그칠 전망이다.
▲ 내년 충북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내역. ⓒ 충북인뉴스
2022년 기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충북지역 학교는 342교이고 수업시수는 7만 5861시간에 달한다.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예산이 이대로 통과되면 수업시수는 5만 시간에 그칠 것이다. 이는 교육을 원하는 수요에 5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예술강사 소득 또한 월 60만 원대로 떨어져 예술 강사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할 일은 순세계잉여금 등 기금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예술교육을 위해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해 아이들과 예술강사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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