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는 지지부진한 예산·입법심사를 두고 "정부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고 일갈하는 한편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후 '성장률 3% 회복', '횡재세' 등 경제 의제를 던진 데 이어 윤 대통령과도 더욱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다. 민주당이 더 유능했더라면, 더 국민께 신뢰받았더라면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국민께서 자부심마저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에 어깨가 더 무너워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보통 야당을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공격하지만 희한하게도 이번 정부 들어선 야당이 뭘 하자고 하면 여당이 발목 잡는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데 정부여당이 회피하는 일도 다반사"라며 "야당이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정부여당의 특징 중 또 하나가 남 탓"이라며 "국가행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 중 하나가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사태'라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속되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했다.

"남 탓, 무책임 정부... 이상민 경질, 대통령 사과하라"
 
"대통령께서도 온 국민이 겪은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남 탓 하기 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은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정부여당은 국정의 책임을 저버리고 무능, 무책임, 오만,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야당의 예산·법안 심사 요구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고 있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고, 여당은 민생을 볼모로 정권 방탄에 올인하며 정권 차원의 언론 장악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의 할 일을 알려드리겠다"고도 얘기했다. 그는 "첫째, 예산안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마련해 제시해서 협의해주기 바란다. 둘째, 막을 수 없는 불법 인사의 방탄 말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셋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즉각 공포해주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에 훼방만 놓으며 국정을 방치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