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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설·한파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 강화

정부-지자체-민간, 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지원 공동 대응... 의협 총파업 언급에 "매우 부적절"

등록|2023.12.18 01:09 수정|2023.12.18 08:13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13일 이른 아침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주택가를 찾아 홀로 사시는 어르신 등에게 건강음료를 배달하는 ‘동대문구 건강음료 지원사업’에 일일 배달원으로 참여하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게 목도리를 채워드리고 있다. ⓒ 보건복지부


대설 및 한파 상황과 관련해 독거노인,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취약계층 안전점검과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18일 자정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정부-지자체-민간에 당부했다고 알리면서 이날 오후 3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대설,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긴급 조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비나 유선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주문했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과 쪽방주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등 지역별 취약계층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에 폭설과 한파로 피해가 없도록 시설점검 및 제설, 안전사고 예방 등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복지부는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난방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과 협력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겨울 이불 등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생필품, 난방용품 등 한파 피해 방지 물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겨울철 한파로 독거노인,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협 총파업 언급은 매우 부적절... 의대정원 확대 차질업이 추진"

이에 앞서 1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주재로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계‧수요자‧환자단체‧전문가 등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나,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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