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 국힘 "이재명 1심 판사 사표, 재판 지연 전략에 복무"
윤재옥, 판사의 정치적 행위 주장...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사표를 낸 것에 정치적 의도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다"며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이 나라 사법 정의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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