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할 것"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엔 "스스로 반민족·반역사 집단 자인"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6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하는 걸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평화 전술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통일부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할 것을, 외교부에는 탈북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와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 유예하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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