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미국 한반도 전문가가 "전략보다 이념을 강조한 결과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17일 호주국립대학 공공정책대학원이 운영하는 국제정책포럼인 <동아시아포럼(EastAsiaForum)>은 "이념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도박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자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티븐 코스텔로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객원교수다.

코스텔로 교수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적 이웃 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줄이면서 일본, 미국 및 기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결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은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마찰이 커졌다"고 평했다.

이어 코스텔로 교수는 "한국의 간접적인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 소홀, 미국과의 군사 협력 및 훈련 확대, 중국으로부터의 '디리스킹' 노력은 시 주석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한국의 반북한 수사와 2018년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5년 단임제 임기 중 2년차를 맞이한 윤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 간의 지속적인 갈등에 불을 지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국내외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전략보다 이념을 강조한 결과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국내선 민주적 제도 지원, 국외선 국익 기반 외교 지원 줄이고 있어"

또한 코스텔로 교수는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올해 이뤄지는 총선은 윤 대통령과 여당의 권력을 더욱 축소시킬 수 있다"면서 "그러나 권력이 축소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외교적·제도적 미숙함으로 인해 향후 3년 동안 외교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스텔로 교수는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 김대중 정부 이후 독재 및 권위주의 통치 체제에서 민주적 통치체제로의 비교적 무혈적인 전환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는 "국내에서는 민주적 제도에 대한 지원을, 국외에서는 국익 기반 외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스텔로 교수는 한국이 핵심 국익을 지키는 방법은 "북한과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추구하고 중국과 일본이 남북 화해를 지지하도록 이끌면서 안보를 강화하는 한일 주도 경제 통합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 외교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곪아 터진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윤 정부는 이전의 대북 관계 개선 노력의 효용성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지역 리더로 행동하려면 다음 정부까지 기다려야 할 것"

한편 코스텔로 교수는 윤 정부의 대미·대일 외교 또한 지적했다.

그는 "대북 외교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신형 미사일, 여러 차례의 새로운 군사 회담은 긴장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3년 한국은 미국이 설정한 '중국 단절 및 봉쇄' 의제에 부합하는 군사력 강화와 무역 협정 협력에 집중했다. 이는 한국의 외교 활동을 백악관의 입맛에 맞추는 것으로 단순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스텔로 교수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얕은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전략적 지역 이익을 제쳐두었다. 군비 통제와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 및 경제 협력은 무시되었다"고 비판했다.

코스텔로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를 현실적인 외교적 접근 없이 위협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미루는 전술과 수사로 보냈다. 한국이 북한을 성공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을 중심으로 지역 리더로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적어도 한국에 다른 리더십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힐난하며 "동아시아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지역 기반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