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왕(王) 윤 대통령, 진짜 왕처럼... 한동훈도 당한다"
[현장] 민변 등 '강성희 강제 연행' 비판... "민주주의 국가 맞나, 사과 생각 없으면 물러나야"
▲ “대통령 비판하면 입틀막, 독재국가 선포인가”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블랙리스트 이후 회원들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겠다?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후보 시절 토론회 때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쓰고 나오더니 이제 정말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 권영국 변호사(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대통령 경호처의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사과, 경호처장 파면, 국회의장의 사과 요구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심리경호에 힘쓰는 동안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통해 국가권력이 통제받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어떠한 비판과 통제도 용납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우리 사회의 시계를 어디까지 되돌려 놓을지, 이런 우려를 해야 하는 현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 왜 가만히 있나?"
▲ “대통령 비판하면 입틀막, 독재국가 선포인가”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블랙리스트 이후 회원들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겠다?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인가, 황제인가, 깡패인가"라며 "어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정부 주요 요직을 대통령과 가까운 지인과 검사로 가득 채우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밥 먹듯 행사하면서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그자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 대표와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이런 자를 어찌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나. 공개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으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시민들, 노동자들, 장애인들, 성소수자들의 입을 막더니 이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폭력 행사로까지 이어졌다.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력"이라며 "국회의장은 왜 가만히 있나.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비슷한 일을 당한 송경동 시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가 요구하고 결정했던 노조법, 방송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죄다 거부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또한 거부하려 하고 있다"라며 "노동자, 언론인, 문화예술인의 입을 다 막는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인가. 참사 피해자와, 그들과 함께 하는 국민들을 거부하려는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인가"라고 꼬집었다.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소속 이종훈 변호사는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뒤 국회와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이곳에서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국정 기조가 유지되는 한 (강성희 의원의 사례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라며 "그 상대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누구든, 같은 편인 줄 알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해당할 수 있다. 지금의 국정기조를 가진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인지 우리는 톺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사지 들려 쫓겨난 강성희 "대통령 사과해야, 국민 입 막은 것" https://omn.kr/274uu
- 2초만에 경호원이...대통령실 국회의원 제압 영상, 분석해보니 https://omn.kr/274o1
- 김건희 때문에 끌려나온 시인... '저주토끼' 작가의 질문과 다짐 https://omn.kr/24dg0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