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불완전판매'?... 금감원장 "국민 문제제기 강하게 인식"
강성희 "'불완전 판매' 하면 은행 '폐점' 수준의 경고 필요"... 이복현 "금소법 돌아봐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강성희 진보당 의원 : "12개 주요 판매사에서 잘못한 게 맞죠? 불완전판매라든지, 상품의 불완전성에 대해 투자하는 분들께 (판매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아래 금감원장) : "지금 단계에서는 조심스럽기는 한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강한 강도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게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판매처의 불완전 판매가 이번 ELS 사태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강 의원 질문에 "검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인식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말 ELS를 주요 판매했던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상태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기도 했다.
홍콩 ELS 사태 불완전판매?... "국민들의 문제제기 강하게 인식"
이날 강 의원은 ELS 사태가 재차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ELS 상품의 위험성은 이번에만 부각된 게 아니다, (금감원은)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도 하고 발표도 해왔다"며 "그런데도 홍콩 ELS 사태가 터졌다, 그렇다면 이후에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판매처에 대한 금감원의) 경고성 문책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라며 "일각에서는 (금감원을) 은행계 저승사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허수아비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경고를 해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계속하면 은행이 문 닫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경고를 (금감원이)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금감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을 잘 유념해 검사 등을 마무리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3년여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서 판매하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설명과 대응을 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금감원장은 최근 '워크아웃(기업 재무 개선 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느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일부 미지급 금액을 지난주에 다 지급하도록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과 합의한 걸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재차 "11월분까지는 임금 문제가 해결됐는데 12월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고 이야기하자 이 금감원장은 "확정이 안 된 문제와 몇 가지 법률적인 이슈가 있다, 최대한 신속히 산업은행 등이 태영이랑 협의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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