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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무릎꿇고 사과하라'

지역 야당 등 강력 반발… "유가족 끝내 버리나"

등록|2024.01.31 09:21 수정|2024.01.31 09:21

"윤석열 정부는 역사에 남을 죄를 지은 위헌정부!"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민변 변호사 등이 30일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진상규명 없는 배상 지원이란 이름으로 유가족을 모욕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으며 윤석열 정부야 말로 '위헌정부'"라고 규탄했다. ⓒ 이정민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아래, 이태원 특별법)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이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노란봉투법, 쌍특검법에 이어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9일 국회는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태원 특별법'은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30일 충남 서산지역내 민주당도 강력히 반발했다.

조한기 민주당 서산태안지역 예비후보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무능한 정부의 행정력에 대한 책임 소재와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에는 눈 감고 특권층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국민 고통 불감증' 대통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진상을 파악할 권리마저 거부한 윤 대통령은 국민과 유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신현웅 정의당 서산태안위원장 역시 기자와 통화에서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면서 "3권분립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사회적인 참사에 대해 과연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은 유가족을 끝내 버렸다"며 반발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10.29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재난이었다"면서 "(특별법을 시행을)하지 않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도 다시 국회의 시간이 왔을 때 올곧은 선택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SNS 등에도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민생은 외면하는 대통령', '속상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가슴이 답답하다', '이게 나라냐' 등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다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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