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세계적인 이슈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에 이어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도입이 추진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을 위해 지난해 4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골자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풍력발전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것이다.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읽으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탄소중립에 가장 효율성을 보이는 해조류와 재생에너지가 결합한 완도만의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 전세계에 수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보다는 관리 체계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의회에 보고한 완도군의 발전허가 현황(단위: MW, 억원)을 보면, 총 3개 업체가 4개소에 설비용량 1,149MW 사업비 6만 6000억원에 망석리 해상과 황제도 덕우도 해상 금일 남쪽 해상 등 총 4개소 152기 1만 7000ha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 님비현상, 환경 분야 이슈,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수용성 확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는데, 몇 년째 같은 내용이다.

현재 대기업들의 고민은 탄소국경세를 물지 않기 위해 필연적으로 써야 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정부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그 틈을 타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증가해 풍황계측기가 우리바다에 난립했다. 풍황계측기 허가 건수는 10건에서 지난 정부 들어 166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중요사업 중 하나가 친환경에너지인데, 그 사업에 이어 탈원전을 선언하고 나서자 전국에 우후죽순 태양광사업이 먼저 난립했었다. 해상풍력 전문가 A씨는 "사수도 해역의 풍황계측기 설치로 다시 불거진 제주 완도 간 해상분쟁은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주도의 전략인데, 완도군의 경우 이러한 일이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기준 해양수산부가 허가한 풍황계측기는 총 218개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1년간 사업 예정지에서 바람의 세기와 풍향 등을 측정한 값을 제출해야 하는데, 계측기가 이렇게 난립한데에는 완화된 허가 기준을 악용한 일명 '알박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목적이 없으면서 일단 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아 두고, 측정 결과가 나오면 사업하려고 나서는 사업자에게 웃돈을 붙여 사업권을 파는 수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리미엄은 지역이나 용량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아무리 못 받아도 수억 원에 달한다. 양도와 양수 등의 매매가 성행해 거래액이 큰데, 계측기 설치 반경 5km 이내 영역이 사업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태양광사업보다 더 큰 돈이 거래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