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진보당 후보들의 약속 "금융 취약계층 숨통 트이게 만들 것"
유석상·김선재,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 발표... "은행횡재세·지역공공은행 설립"
▲ 진보당대전시당은 유석상(왼쪽, 대전서구을)·김선재(대전유성구갑) 총선후보와 함께 14일 제22대 총선 민생 공약 1호로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진보당대전시당과 유석상(대전서구을)·김선재(대전유성구갑) 총선 예비후보가 제22대 총선 민생 공약 1호로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1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진보당대전시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총선 민생 공약 1호로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20·30세대와 취약계층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20·30세대의 가계대출 비율은 2013~19년 29.6%에서 2020~21년 38.3%로 급증했다(2023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며 "그런데도 은행들은 고금리로 2023년에만 연 60조 원에 이르는 이자수익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5대 공약도 공개했다. 첫 번째는 은행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이다. 이를 통해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에 대해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이익 시, 초과이익의 50%를 초과이윤세로 부과·징수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횡재세로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해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채무 재조정(원금·이자 조정 및 탕감)을 시행하겠다"면서 "1단계 시행 대상으로 DTA(자산대비부채비율) 100% 이상, DSR(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 70% 이상 가구 중 저소득(소득1~3분위) 위험가구를 기준으로 특히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에 먼저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재투자 이뤄지는 대전 만들 것"
두 번째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서민금융과 지역재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해 지자체 금고 역할을 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에 주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 등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 재투자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는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춰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이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5% 이내로 제한해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해결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들은 대출금리 원가 공개로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 대부계약과 불법사금융을 원천 무효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가계부채 해결은 금융 취약계층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건강성과 활력을 회복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진보당은 '민생 대안정당'으로 언제나 국민 곁에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진보당대전시당은 유석상(왼쪽, 대전서구을)·김선재(대전유성구갑) 총선후보와 함께 14일 제22대 총선 민생 공약 1호로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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