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 번째...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들 국정조사 촉구
14일 국회 기자회견... "참사 막지 못한 국가, 책임 지고 진실 밝혀야"
▲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 충북인뉴스
충북 오송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4일 또 다시 열렸다.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지난해 9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안 통과'를 요구했다.
앞서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이하 시민조사위)는 임시제방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까지 오송참사는 총체적인 문제로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조사위는 금강 홍수통제소가 참사 전날 미호천교 홍수주의보를, 참사 당일 새벽 4시 10분에 홍수경보를, 오전 6시 34분에는 '계획홍수위 도달 경고'를 각각 발령했지만 충북도·청주시 재대본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재난대책본가 실제 어떻게 가동됐는지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이후 마련된 충북도 도로 통제 기준에 궁평2지하차도가 해당됐지만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임시제방 높이가 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지 ▲미호천교 교각이 왜 규정보다 낮게 축조됐는지 ▲제방 붕괴 이후 침수 시작까지 30여 분 동안 시민들의 신고가 왜 무시됐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희천 시민조사위 진상규명팀장은 "오송참사는 불가항력인 재난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이 조사위원 모두의 공통된 결론"이라며 "시스템의 문제를 확인해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조사위는 정부가 밝혀내지 않은 구조적·근본적 원인들을 짚어냈지만, 민간 차원의 조사였기 때문에 당국에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참사를 막지 못한 국가는 응당 그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한편, 시스템 차원에서 나타난 공백과 미비점을 고쳐 참사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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