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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대전 민생토론회는 맹탕에 총선용"

대전시당 논평 "대선공약·정부정책 짜깁기한 정책 홍보행사"... "관권선거, 선관위 판단 필요"

등록|2024.02.16 15:25 수정|2024.02.16 15:35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6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에서 12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재탕, 삼탕 정책 나열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맹탕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정책홍보를 통한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판단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의 수도, 대전'이라는 주제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 수도인 대전도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며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개발특구를 나노,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클러스터로 추진 ▲충청권광역급행열차(CTX) 사업 조기 착수 ▲경부선 신대동~옥천 구간, 호남선 오정동~가수원 구간 철도 지하화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 원 지원 ▲학부생 대상 대통령 과학장학생, 대학원생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총선을 앞둔 선거용 정책홍보행사'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들의 공통점은 전혀 새롭지 않다는 점과 '어떻게'가 빠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밑그림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R&D예산 삭감으로 불거진 연구 현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도 연구현장에서는 수조 원의 예산을 없애고 몇 푼의 돈으로 과학기술계 환심을 사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장우 대전시장의 대전교도소 이전, 유성을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건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정부 정책 홍보만으로 대한민국 혁신을 주도하는 과학수도 대전의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다. 말뿐인 정책은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과학수도 대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말만 하는 정부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피해서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면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선거 시기와 관련되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이다. 대통령 역시 선출직이지만 동일한 공무원의 법적 구속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는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관권선거 문화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다"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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