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폭조사관 506명, 퇴직 경찰 39.7%
교사 대신해 학교 폭력 조사... "사법적 해결 과잉 의존" 우려
▲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와 관련한 토론회 ⓒ 최창의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학교 폭력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아래 학폭 조사관) 506명 선발을 최근 마쳤다.
학폭조사관으로 선발된 이들은 퇴직 교원과 퇴직 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경력자 등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이다. 비율은 퇴직 경찰이 39.7%로 가장 높다. 퇴직 교원은 23.7%다.
학폭조사관 선발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전담 조사관을 모집·공고해 지원자 총 783명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19일부터 29일까지는 이들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다. 연수는 ▲학교폭력 처리 방법 강의 등으로 구성된 사전연수 ▲학교폭력 제도 및 관련 법령 이해 등으로 이루어진 소양 과정 ▲면담기법과 보고서 작성 등의 실습 과정으로 구성됐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사 업무 경감 등을 위해 교육부가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교육계 일각에서 나왔다.
최창의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19일 <오마이뉴스>에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관이 전담하는 것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분쟁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범실시 없이 시행하는 점과 교육적인 방식이 아닌 처벌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최 대표는 이어 최근 학폭조사관 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하며, 그 자리에서 "사법적 해결에 과잉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사안 처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교원의 업무가 오히려 더 늘어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관련 기사: 교육부 시행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실효성 있을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