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그린벨트에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대폭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군 전용인 서산비행장에 민간공항을 짓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계획을 밝혔다. 행사가 열린 서산비행장 주변 141㎢(4270만 평)을 비롯한 군사 비행장 주변, 접경지역과 신도시 등 전국 339㎢(1억300만 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군의 기존 활주로를 이용하는 서산 민간공항 건설을 거론하면서 "충남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이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이 미달돼 탈락했지만 사업비를 줄여 재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20전투비행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 기지이다. 우리 안보의 주력 부대가 여기 있다"라면서도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활주로가 이제 충남 경제가 비상하는 활주로로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이다"라며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 서산 민간공항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 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면서 ▲천안시와 홍성군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논산시에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태안군에 스마트시티 조성 ▲충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아산시 경찰병원 건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 등을 약속했다.

김태흠 "문 정부 공약 하나도 안 지켜, 우리 대통령은 15개 중 7개 실행"

이날 행사에선 여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이 전 정부를 깎아내리고 현 정부는 추켜세우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다.

사회자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저희 충남에 대통령 공약으로 8개를 공약을 했는데 하나도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며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충남에 15개의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경찰병원 분원 문제라든가 GTX 연장 문제라든가 또 이런 다양한 그런 부분에서 7가지를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각 지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어 각 지역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이나 규제 완화 계획을 밝히고 있는 데에 야당은 총선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애초 대통령 신년업무보고에서 출발한 민생토론회에서 전 정부 비판과 현 정부 홍보가 반복되면 선거개입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