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포토]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 행사,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 유성호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주최로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날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제 참석자들은 송파 세 모녀와 가난과 차별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혜도 스님은 "총선에서 한 자리 더 얻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며 "총선·대선에서 각종 공약을 남발했지만,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 모두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과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돌아가시게 하는 것은 살생을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실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추모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는 낮은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을 멈추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빈곤은 보편화되는데 왜 빈곤층의 권리는 갈수록 왜소해지냐"며 "더욱더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관점은 빈곤 정책의 선별적 성격을 강조하며 보편적 권리를 퇴보시키고 그나마 남아 있는 공공서비스마저 시장에 넘기려는 행보는 더 나쁜 미래를 예상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가난이 두려워 죽음으로 쫓겨나지 않는 사회, 가난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 가난을 만들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자"고 결의했다.
▲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 행사,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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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주최로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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