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재 예비후보 ⓒ 이광재 캠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분당갑 예비후보가 19일 성남시의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할부이자를 LH의 택지조성 시 조달금리 수준까지 낮추고, 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책임정치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판교 신도시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관련 논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비싼 분양대금을 치른 임차인들의 할부이자 문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책임정치의 부재 때문"이라며 해결을 자임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이 예비후보는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입주해서 청약통장도 소멸됐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도시계획세 등을 임대료에 포함해 납부해왔다"며 "주민들은 10년 살았던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양도소득세 공제를 못 받게 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최초 입주일을 취득일로 하는 '소득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마지막으로 이 예비후보는 "입법부의 장관급 국회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정책과 법안 검토를 도맡아 해왔다"며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쟁을 책임정치로 매듭을 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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